- 안경완, 차대식, 고인경, 한상열, 최우영, 박정희 의원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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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활동연구회 ‘분권부키’가 9월 15일(수) 6차에 걸친 워크숍을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 북구의회 제공 | ||
대구 북구의회 연구단체 모임인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가 9월 15일(수) 6차에 걸친 워크숍을 마쳤다.
의정활동연구회 ‘분권부키’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지난 4월 첫 워크숍을 시작했다.
이날 최종 워크숍에는 ‘분권부키’ 안경완 대표의원 외 5명(차대식, 고인경, 한상열, 최우영, 박정희) 의원과 고신대 안권욱 교수가 참여해 지방분권의 마지막 주제인 “자치구 세원 및 과세자주권 실태와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1~6차 강의와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회 ‘분권부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랜 숙원이었던 주민자치(주권)에 관한 사항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자율권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기존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문제를 이번 개정을 통하여 회복하자는 취지로 연구가 시작됐다.
‘분권부키’는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방향, 지역민의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으로 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마지막으로 이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세원확보와 과세자주권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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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권부키 안경완 대표의원을 비롯 차대식, 고인경, 한상열, 최우영, 박정희 5명의 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북구의회 제공 | ||
‘열린 의정활동 연구회-분권부키’ 안경완 대표의원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재정권 관련사항 불비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30년 만에 개정돼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집행부와도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인석 기자 hongikvi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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