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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장애인정책미래포럼 제1차 공개포럼’을 미래포럼 위원, 복지부 관계자, 장애인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장애인정책미래포럼은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10년 후 중장기 장애인정책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했다.
이번 1차 공개포럼에서는 그간 포럼 분과별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분야별 비전, 목표, 장단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권리보장 분야에서는 사회 전반의 장애인 차별철폐, 인권침해 예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권익옹호시스템 마련, 차별적 법령 내용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진 제도의 개선, 당사자·서비스제공자·시민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장애인 고용소득 보장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의 강화·적극적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률, 평균임금 수준, 빈곤율,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율 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자립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로 장애인 서비스를 개편하기 위해 공급체계의 통합성 제고, 공평한 접근성 강화,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등 이용자 주도성과 유연성 제고 등을 목표로 정책 과제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애인 건강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목표를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 급성기 치료 이후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2차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미래포럼이 장애계와 장애인복지학계 전체를 아우르는 싱크탱크로 구성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향후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중장기정책방향을 참고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포럼 외부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별 검토·2차 공개포럼 등을 통해 정책 방향·세부 내용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말 3차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김충겸 기자
e-장애인신문 5월 28일~6월 3일<441호>/par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