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을 비롯한 수원·용인·고양·과천·화성 등 5개시 시장은 지난 5월 20일 오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이날 5개시 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자체,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5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5개 단체장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한 뒤,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홍 장관은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와 경기도, 해당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개편안과 관련해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건설과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한 부채 때문에 공직자들까지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빚 갚는데 주력해 오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입이 크게 줄어 아무런 사업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각 시군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각 시군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며 “시군간 갈등만 조장하는 개악안을 폐기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장애인신문 5월 28일~6월 3일<441호>/par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