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광주광역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매뉴얼이 제작됐다.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들어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시민참여예산제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매뉴얼로는 전국 처음이다.
매뉴얼은 ▲시민참여예산제도 추진 근거 등 제도 개요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기준 등 위원 구성·운영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공모사업 선정절차 ▲질문·응답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모사업 선정과 관련해 시는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 방식을 올해 전국 최초로 분야별 협치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광주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사업 분야별로 시민참여예산위원, 관련 전문가, 시 담당부서가 협치해 유사 사업은 통합하고 사업 방향과 사업비 등을 조정,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시민의 좋은 제안이 보완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협치방식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담당 부서별로 원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모사업 추진 절차, 선정 및 부적격 사업 기준, 협치단 구성 방법(10~20명), 협치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선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추진 과정과 자주하는 문답사례 등도 실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치 운영 방식 설명회를 열고, 담당 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매뉴얼 최종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뉴얼을 활용해 담당 부서별로 나뉜 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 우려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자자체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 수준이 달라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었는데 이번 매뉴얼이 타 지자체의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선정 등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민연기 기자
e-장애인신문 2017년4월15일~4월21일<484호>/para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