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대도시장협의회 자치분권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정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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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협의회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담았다.
협의회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을 발표했고 이를 시장들과 시민,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협의회 개헌안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개헌안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버스킹,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실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고양=김창희 기자
e-장애인신문 2018년3월10일~3월16일<527호>/paranews@hanmail.net
